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비리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감사로 드러난 사립유치원 비리에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매년 2조 원의 정부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됐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 총리는 개선 방향으로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주문했습니다.
교육부는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꺼렸던 비리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그동안 교육청마다 서로 다른 감사규정으로 혼선을 빚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감사 횟수도 정하고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치원에 일괄 적용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곧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르면 다음 주 회계·인사 관련 규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이재윤[jy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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