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은커녕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줄줄이 기각됐었는데요. 검찰 수사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이 소환됐습니다. 수사는 결국 윗선까지 향하게 될까요? 임종헌 전 차장. 그간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되어 왔었는데 이 때문에 이번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에 임 전 차장의 수사의 결과가 어떠냐에 그리고 재판 거래 의혹이랄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본질적인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임종헌 전 차장의 입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수사와 성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재판거래 의혹하고 그다음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관의 의혹 자체는 청와대와 어떤 보수적인 정권과 입맞춤하기 위해서 노동이랄지 통합진보당 사건과 같은, 정권의 입맞춤에 맞는 재판을 하려고 하면서 상고법원 설치와 바꾸려고 하는 거래의혹이 된 거고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된 부분은 어떤 재판에 관여하고 또 관여 과정에서 어떠한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 사찰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 또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적어도 범죄혐의는 30개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임종헌 전 실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재판거래랄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조사할 때마다 다 임종헌 전 차장 얘기가 나옵니다. 임종헌 차장이 2012년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시작해서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하면서 이런 것에 다 관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을 비롯해서 재판연구관, 이 사람들이 다 판사입니다. 조사를 했는데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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