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섭니다.
[임종헌 / 전 법원행정처 차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사법농단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이 사법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종헌 전 차장의 진술이 왜 중요한 걸까요.
2013년 12월 서울 삼청동의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 강제징용 피해자가 이긴 소송의 재판을 미루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2005년 시작된 이 소송은 결국 13년째 결론나지 않고 있고, 이 대가로 법원이 법관 해외파견이라는 당근을 얻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법률검토를 대신 해준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이들 사건의 실무자로 임종헌 전 차장이 지목받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까지 나섰던 사안을 양승태 전 원장의 지시 없이 임 전 차장 혼자 결정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오늘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청와대와의 거래 정황이 담긴 물증을 제시하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윤승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