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소환...양승태 지시 여부 주목 / YTN

2018-10-15 7

■ 진행 : 오동건 /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체적 개입 사실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당시 대법원 수뇌부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출석 당시의 발언 들어보시죠.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발언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분이 사실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기로. 지금 해명 절차가 꼼꼼하게 준비했을 것 같은데 지금 소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조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표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이라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관련자들 영장 대부분 다 기각됐죠. 압수수색 영장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련자들의 진술 정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일단 보였던 것 같고 그게 드러난 발언이 오해는 바로잡고 해명하겠다, 그 부분이 아니었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입니다.


지금 임 전 차장이 지금 오늘 소환되는 것이 검찰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모든 핵심 의혹의 키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핵심 인물로 불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실무를 다 지휘, 총괄한 인물로 지목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정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이고요.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낸 세 명의 인물이 임기 기간별로 나란히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순서로 보면 사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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