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주말 동안 숨고르기를 한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는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국감에서 정쟁만 벌였다고 서로 비난하며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을 예고했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정국 현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국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국정감사,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 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주에 국정감사는 본래의 국정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본래의 국정감사는 정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그런 정책국감은 그렇게 뚜렷하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쟁국감으로 흐른 측면이 있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야권에서 원래 국정감사는 야권이 여러 가지 부각을 시키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자리인데 야권에서 제기한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보여주기식 국감이 여전히 전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예를 들어서 벵갈고양이가 등장한다든가 또 하나는 이건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건데 국정감사가 국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로 민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굉장히 늘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정책국감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고 그런 중에서 일부는 예를 들어서 5.24 제재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어떤 거라든지 그다음 단기 알바를 통한 일자리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거라는 하는 나름대로의 또 성과도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국정감사가 원래 13대 때 13대 국회 때 16년 만에 부활됐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이렇게 특정한 기관을 정해서 우리나라 이번의 경우가 753개인가요.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매년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이나 예산을 따져서 내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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