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 승인이 없으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 논란이 한미 공조 균열 우려로 번지면서 파문이 계속됐습니다.
이어, 미 재무부가 우리 은행들에 대해 제재 준수 요청을 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승인' 발언은 우리 시각으로 지난 11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승인 없이 한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한국을 속국으로 간주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과 함께 주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남북 정상의 평양선언 직후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미 재무부 조치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에 제동을 걸은 것이라면서 한미 공조가 균열됐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공식 항의 등 직접적인 대응을 회피하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공조 균열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과 통일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 입장 발표를 강조하면서 파문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견해 차이 자체를 한미 공조 균열로 여기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는 방식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정학적 특성이 다른 만큼 다양한 현안에서 다른 견해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101323010325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