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이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금 개혁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국회 제출도 연기될 전망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적 대화의 최상위 기구인 노사정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취임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음 나왔고, 국민연금 개편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노사정 대표들은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장 :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쟁점은 연금 받기 전 소득에서 연금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
현재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노동계는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40%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데다 이처럼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인상 등 쟁점마다 견해차가 커 사회적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일정변경도 예상됩니다.
YTN 김장하[jangha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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