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특징 검증 예고한 이재명…법적 효력은?

2018-10-12 20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이야기, 정책사회부 강신영 차장과 이어 갑니다.

1. 방금 기사 내용을 이어가보면, 이재명 지사가 인증된 기관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요. 그 결과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증거능력이 있다는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갑니다.

반면 이것 만으로 두 사람 간에 관계 유무를 단정지을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데요.

다른 정황이나 간접사실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씨의 주장을 더이상 믿기 힘들것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2. 김부선 씨 측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들었다는데, 강신영 차장이 직접 통화를 시도해 봤죠. 어떤 반응입니까?

네, 김 씨 변호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점 하나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작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체감정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3. 내년부터 여권 차기 대선 구도가 본격화될 상황에서 이 지사의 수사 결과, 파급력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오늘 이재명 지사가 압수수색 당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구요?

네, 자택 압수수색이 끝난 뒤 이 지사가 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엄혹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에도 문제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1. 엄혹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가 안 됐다.. 무슨 뜻입니까?

보수정권 시절 여러차례 검증에도 문제되지 않았는데, 다시 조사가 시작된데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이 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도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한편 이 지사의 소속당인 민주당은 오늘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강신영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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