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셋째 날인 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 발언을 두고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떼쓰기 때문에 '막장 국감'이 된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를 저격했다며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아직도 제자리걸음인가요?
[기자]
오전 내내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증인선서와 업무현황 보고까지 출발은 괜찮았는데, 얼마 안 가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에서 한 발언, 주민들의 사면 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강정마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다며 사법을 무력화하는, 재판 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면 복권에 관한 주무부처 박상기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께서 강정마을 가셔가지고 또 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오셨습니다. 면 복권 문제에 대해 주무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 듣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1년 동안 법무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됐는지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국정감사를, 얘기 들어요! 제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처럼 고성을 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고, 결국, 본 질의는 시작도 못 한 채 낮 12시 반에 정회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갈 길이 멉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 의혹과 검찰 개혁, 또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 수색,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이슈가 많은데 언제쯤 속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중의 관심은, 산자위 국감에 쏠리겠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과 방송출연에 따른 간접광고 논란, 업종 확장 문제 등에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후 질의 때, 잠시 뒤 등장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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