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이, 지방 집값은 더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과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거론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연말에 발표할 때는 되도록 교통 대책을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택지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교통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수요가 몰리는 주요 지역에 집을 짓지 않으면 공급 대책의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서울과 더 가까운 3기 신도시 건설이 2기 신도시의 집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2기 신도시 중 외곽 일부 지역은 미분양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택지개발 방식이 아니라 자족성을 확대하고 기업 유치나 대학 유치 같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지방의 걱정은 더 큽니다.
지방 경기가 장기 침체인 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면서 서울로 주택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은 한 달 전보다 4.7% 줄었지만, 지방은 12.7%나 증가하며 만 2천7백여 채가 집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방 분양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건설사들은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인하, 무상 발코니 확장 등 각종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수요 억제도 중요하지만, 지방은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처방도 달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일부 침체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더불어 수요가 유발될 수 있도록 미분양을 최초로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도….]
신도시가, 인프라 없이 집만 많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서울 집값 과열이 지방 시장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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