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잇따르면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임종헌 전 차장, 다음 주 언제 소환되나요?
[기자]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오는 15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거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 2016년 외교부를 찾아가 징용소송 재상고심 절차를 논의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대법원이 전범 기업의 입장이 들어간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명분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뒤 판결을 뒤집겠다는 구상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소송에 관여한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접수 하루 전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교조 관련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의 전교조 재판 개입에 양승태 대법원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해 수억 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 3억 5천만 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현금 일부를 각급 법원장들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공지문을 돌린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 가운데 맨 처음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 의혹 등 문서파일 수천 건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 USB를 확보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혀온 만큼, 검찰은 USB서 확보한 정황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임 전 차장의 소환 조사를 계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옛 대법원 수뇌부 등 '윗선'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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