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의 국토교통부 국정 감사에서는 신창현 의원 등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남북 경협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 국토부 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노트북에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는 문구를 큼지막하게 붙였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유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과천 시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이 반대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증인 없는 국감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당사자인 김종천 과천 시장도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천시장의 출석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고, 국회법상 감사나 조사, 재판의 당사자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이) 고발하지 않았으면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시장 불러서 물어봤으면 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꼬집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오른 것을 단지 정권 탓으로만 볼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흐름이라든가,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큰 틀에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와 함께 남북 경협보다 비핵화가 먼저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여당이 경협을 사전에 준비하는 건 대북제재가 무관하다고 맞서는 등, 남북 문제를 둘러싸고도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같은 날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출석해 국세청의 고발 처분이 없어 공소가 기각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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