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검토 관련 발언을 사과하긴 했지만,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하루 종일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 간 해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24 조치가 무엇인지 김세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린 이명박 정부는 같은 해 5월 24일 이른바 5·24 조치를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금지,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입니다.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관계를 결정지어왔던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입니다.
5·24조치는 이후 취해진 유엔의 대북제재와 대부분 겹쳐, 정부가 해제해도 북한에 돌아갈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지만, 북한으로선 남북 당사자 간 신뢰회복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도 하루 종일 뜨거운 감자였을 정도로 북한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해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진석 / 국회의원 : 국회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정부가 이것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정부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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