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없는 서민을 위해 저렴하게 분양하는 게 공공 임대주택이지요.
하지만 자산이 많은데도, 월소득이 많은데도 누군가의 기회를 가로챈 이들이 많았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수원시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분양된 곳인데 28억 자산가도 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18년째 거주 중인 A씨의 자산은 27억 9700만 원에 달합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내년 9월까지 집을 비워야 합니다.
최근 3년 간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산 기준액 2억4천4백만 원을 초과한 가구는 약 2,500가구. 이 가운데 106가구는 5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고소득자도 수두룩합니다.
의정부 임대주택에 살던 손모 씨는 월 2,600만 원, 전북 익산시의 김모 씨는 월 1,700만 원 등 고소득이 확인돼 퇴거된 사례는 624명에 달합니다.
자산과 소득심사는 첫 입주 후 2년마다 이뤄지는데 심사에 대비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술한 심사로 걸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주택 대기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좀 더 촘촘하고 상시적인 심사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과도한 예외규정도 문제입니다.
농지나 축산업 사업장은 부동산 자산에서 제외하다 보니, 경북 영천의 전 모 씨는 총 자산이 28억 원이 넘는데도 소유 부동산이 농지라는 이유로 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했습니다.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황인석
영상편집 :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