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원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이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법원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는 것을 질타했습니다.
반성해도 모자랄 사법부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장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사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서 아예 실체 판단을 해버리는 사례 등….]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통속이었다…. 사법부의 독립,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없었다….]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사법부에 직접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가운데 절반 이상을 건넸고, 법적 검토를 거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안 처장은 그러나 광범위한 인사자료나 연구관의 보고서는 임의 제출 범위를 벗어나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법원장 시절 현금으로 받은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하면서 한때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이번 의혹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정하면서 과감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국감이 열린 대법원 앞에서는 사법 농단 피해자들이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사법 농단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짓밟은 사법 농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에 여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증인 채택 불발로 국감 출발부터 김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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