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의 국토교통부 국정 감사에서는 신창현 의원 등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하린 기자!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인 채택 공방이 거셌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야당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유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과천 시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도 시작되기 전에 40분 동안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노트북에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는 문구가 담긴 종이 피켓을 붙인 채 출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국감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김종천 과천시장이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에서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회법상 감사나 조사, 재판의 당사자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면서 한국당의 고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신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과천시장이 자발적 나온다는 건 확인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상대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논쟁이 뜨거웠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예상대로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역대 정부의 집권 초기 집값 상승률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12.58%인데요,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예로 들며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소폭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집값이 오른 것을 단지 정책 탓으로만 볼 수 없고 세계 경제의 흐름과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101016074815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