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장에서 의원들 질의를 받을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한때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국회 법사위 첫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면서요?
[기자]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대법원 국정감사가 재개됐습니다.
오전에는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등의 기관보고만 이뤄졌고, 본격적인 질의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과 관련해 국감장에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들어보시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현금으로 사용한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롯한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 추락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반면에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를 받지 않는 관례는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의 반박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체 재판 관계에 대한 문제까지도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 편향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야당 측의 정치적 공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 직후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감사가 10분가량 중지됐다가 재개되는 등 파열음도 일었습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 때 사법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언급하기로 하면서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감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거래와 수사기록 유출, 청와대 요구에 따른 특정 사건 검토 등 이미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등 법원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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