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교수, 김광덕 /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사흘 뒤에 시작됩니다. 여야는 20일 동안 750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하게 되는데요. 여야 모두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5개월 만에 실시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국감이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인 셈입니다. 각 당이 이번 국감에 임하면서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그 키워드를 보면 국감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기조는 평화는 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평화는 경제,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때 키워드였던 것이죠. 결국은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 교류 이 문제가 집권여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과 또 합의, 결국 국민적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국회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감에서도, 이후 정기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여당에서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제라는 부분도 결국은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남북 간의 경제교류다.
그래서 자본이 투자가 되고 철도와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속에서 새로운 산업 동력과 경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제 교류가 아니냐, 아마 그러한 취지에서 평화는 경제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국감을 앞두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 또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경제 정책을 비판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의 공방이 가장 치열해 보이는데요. 경제가 핵심이겠죠?
[인터뷰]
그렇죠. 집권당이 구호를 평화는 경제다라고 이렇게 정했다면 야당은 이렇게 공식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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