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도 크게 줄었습니다.
보유세와 대출 규제 등 전방위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호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라도 집값 담합을 처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도 '호가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움직임에 입주자 모임 등에서 희망 호가를 정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사례는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 발표를 기점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신고가 44% 넘게 급감한 겁니다.
[설혜정 / 서울 용산지역 공인중개사 : 요즘은 억울하게 허위매물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주위 부동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가 3.3㎡ 기준 1억 원 넘는 가격에 팔렸다는 소문의 진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중순이 계약일로 알려졌기 때문에 두 달 뒤인 10월 중순까지 실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짜 소문'으로 결론납니다.
비싼 호가에 맞춰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자전거래'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는 이같이 시세를 띄우기 위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복환 / 국토부 토지정책과장 : (업이나 다운 계약은) 실거래의 5%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증여세 탈루 의혹도 드러날 수 있으니까 국세청에도 통보할 수 있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 가격 이상뿐 아니라 허위 계약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 것이 호가를 안정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장재현 / 리얼투데이 본부장 :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공정행위를 정부가 강력 단속하면서 호가를 높게 부르는 집주인에 대한 심리적 부분을 낮춰 놓은 게….]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일단 사고 보자는 추격매수세는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각종 비정상 거래로 인한 가격 거품을 걷어내려는 정부의 노력이 장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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