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원에 오늘 출석했습니다. 내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이 같은 날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광삼 변호사 나오셥니까? 먼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부터 해 볼까요?
[인터뷰]
우병우 전 수석의 오늘 구치소 수용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제는 범죄사실과 다른 거예요. 최근에 재판거래 의혹 및 사법농단,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특수부를 전부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재판거래 의혹 아니면 청와대에서 개입한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그런 얘기들이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아마 메모한 것들이랄지 기록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사건이 제일 집중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항소심에서 2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 유죄가 나오면서 법정 구속되면서 형량이 굉장히,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미리 어떠한 전략을 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법원의 그 문건에서 나타났고 또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그러니까 청와대 설득 전략, 이런 데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직접 관여를 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 자체가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고 또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이 관여했고 어떻게 보면 지시한 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선진료 의료로 알려진 박채윤 씨, 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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