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취임식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매년 2조원이 더 필요한 예산이 없습니다.
과연 가능한 건지 김민지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위장 전입에 아들 병역문제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유은혜 장관에게 부여한 첫 임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만, 유 장관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 (어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 (지난달 인사청문회)]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이 (연간) 2조(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높여야 하고… "
유 장관이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대는 건 지방교육청에 더 많은 교부금을 내려주는 관련 법 개정안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법도 발의가 됐어요. 교부금 올리는 게. 여건이 성숙돼 있는 거 같다, 그래서 한 번 해보겠다."
하지만 내년까지 석달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유 장관 임명 강행을 둘러싼 야당의 거센 반발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해도 학부모 절반이 줄어든 공교육비를 사교육비에 쓰겠다고 답한 만큼 세금으로 사교육 시장을 부풀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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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배시열
그래픽:임 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