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리 인상” vs KDI “큰 칼 쓸 때 아니다”

2018-10-03 3



민주당 정부는 집값 폭등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낮은 금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이 서울 집값 폭등을 낮은 금리 탓으로 돌립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부동산값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느냐.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미친 듯이 금리를 내렸어요."

주무 장관은 금리 인상을 촉구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유동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주택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틀…"

지난달 중순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슷한 발언으로 한은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금리 인상은 집값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용과 투자, 성장률 등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은 "금리 인상이라는 큰 칼을 쓸 때가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은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일 오전 각계 전문가와 함께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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