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임에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반의회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한지 33일 만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되자 바로 임명에 나선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인 하자도 없고, 산적한 교육 현안을 위해 신속한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긴급 의원총회까지 소집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유 신임 부총리의 임명 강행은 반의회적 폭거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신의 역량과 도덕적 문제를 깊게 깨닫고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 최고의 보은 인사라고 비꼬며, 차기 총선 때 이력을 더해주기 위한 임명일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자기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는 아집, 그 아집을 이 정부 내내 봐야 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야당의 정략적인 비판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유 신임 부총리에게 교육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원 불패를 이번에는 반드시 깨겠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목표에….]
장관 후보자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 정보 유출 논란에다 유 신임 부총리 임명으로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당장 4일로 예정된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 유 신임 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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