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의 예산 상황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이 디브레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실에 국회 컴퓨터에는 디지털 예산 회계시스템 디브레인이 기본 사양으로 깔려있습니다.
디브레인에서 접속하고 화면 가운데 재정분석시스템에 들어가고 이어서 복합 통계 올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이라는 메뉴가 다시 뜨고 예산 변경 현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게 지금 디브레인 올랩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배정 현황이라는 파일이 떠서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어라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다, 조건을 다시 넣어라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구나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이 떴고 재정집행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접속하고 아무런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마지막 최종 화면이 저렇게 예산 상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기자들 앞에서도 공개 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들을 살펴보니까 외국에서 호텔을 사용했는데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340건입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이용하고 청소용품을 구매했는데 점술업종으로 기재됐고 이게 24건입니다. 중국 식당을 사용했는데 남성 전용 이발관으로 둔갑된 게 2건입니다. 시스템 보완해야 되겠죠?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 문제는요, 의원님께서 지금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카드사에서 입력하는 코드번호와 디브레인사에 있는 코드번호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는 저희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기재부도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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