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이승민 / 앵커
■ 출연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뉴스타워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과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6월) :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고...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이번에 계속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영장 자체는 차량에 대한 것, 주거지에 대해서 기각이 됐고 대신 차량 내부에서 수색을 하다가 다른 것이 나왔을 때 장소를 이동할 수 있다는 전제가 달린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나온 증거 자체가 USB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강제수사인지 사실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발적으로 제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영장 자체가 발부가 됐고 그런데 그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가 됐고 나머지 주거지에 대한 것을 압수를 해서 강제로 했을 때 해야지만 흔히 말하는 강제수사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의문을 표시하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제수사라는 표현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제수사라고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모자라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증거를 찾는 데있어서 주는 대로만 가져가서 분석한다. 이것이 강제수사인가. 임의수사 아닌가. 쉽게 말하자면 찾아서, 찾아내서 무엇인가를 해서 수사를 해야지만이 의미있는 자료가 있을 텐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강제수사에 대한 의미, 양승태 전 대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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