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의 철도, 도로 현대화에 들어가는 국민부담만 50조 원이 넘는다며 공세를 취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졌을 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합의하고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한 것 중에 평소보다 3천억 원 정도 추가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주요 내용이 철도하고 산림인데 철도, 산림은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통일되면 다 우리나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국가 간의 조약이 비준 대상인데 우리 헌법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며 국가 간의 조약도 아니고 구체성도 결여된 판문점 선언의 비준 요구는 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건설 단가표와 국토교통부의 도로 건설 단가표를 기준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는데 50조 2천여 원이 든다며 정확한 국민부담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실사를 끝낸 뒤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의없이 제출하고 당당한 것처럼 한다는 것은 나는 장관이 꼼수를 부리거나 아니면 50조 원이 넘는 이 액수를 발표하기에 장관이 부담스럽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 현대화 사업의 정확한 재정부담은 북측과의 협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차관이나 민간자본 참여 그리고 국제자본 참여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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