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류재복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요즘 남북 문제가 가장 큰 국민 관심이긴 하지만 곧 있을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정치권도 이야깃거리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논란이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의혹 제기와 해명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어느 쪽도 시원하게 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도 심재철 공방이 이어졉니까? 계속 폭로에 재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청와대가 청와대 비서관이 회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갔다, 이런 주장을 심재철 의원이 했고요. 또 청와대에서는 그에 대한 반박을 내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것에 대한 중요한 것은 팩트가 일단 노출이 됐다. 팩트가 노출이 됐다는 것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심재철 의원 보좌진을 통해서 이것이 발견이 돼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공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재철 의원 측은 아니다, 이것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이런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 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고.
양쪽 다 한쪽에서는 방어를 해야 될 입장이고 한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야당으로서는, 야당의 무기로써 이것을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특히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재철 의원은 이 집행 지치에 어긋나는 회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청와대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을 그때 당시에 지급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 측에서는 총무비서관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책 자문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인당 15만 원까지 이분들이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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