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기춘·신동빈, 다음 달 5일 일괄선고 / YTN

2018-09-30 1

■ 진행 : 최수호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의 주역들인 정재계 인사들의 재판 결과가 다음 달 5일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특히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세간의 화제가 됐던 말을 남겼는데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이번 1심 선고에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후속된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한 유무죄가 갈릴 예정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다스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었고요.

그래서 지금 9월 27일경에 이명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사실관계 쟁점 요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의견서를 하나 법원에 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다스 실소유주 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짚어보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특히 다스의 설립 과정과 경영 지배권 그리고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쟁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을 다스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존경해서 자기에게 경영보고를 한 것 정보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주인으로 행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핵심 요지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다스에 있는 금원들을 본인이 조세포탈했다든가 아니면 339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전부 다 짚으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이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잠깐 본 다음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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