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선우 前 민주당 부대변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자료를 취득하고 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또 청와대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후반기 국정감사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국정감사 파행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심재철 의원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입수한 예산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 조치,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서 나대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 탈취한 자료엔 대통령의 동선, 일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 주요 예산 자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봤습니다마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청와대가 예산을 좀 부적절하게 운용했다, 이런 주장이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부적절하다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심재철 의원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 보면 진짜 정반대, 극과 극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일단 이 내용은 뭐냐하면 부적절하게 했다는 것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야 시간대와 법정공휴일 주말에 쓴 일종의 업무추진비가 약 2억 4000만 원가량이 되는데.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네요.
[인터뷰]
왜 저게 논란이 되냐 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계획이라는 그 지침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밤 11시 이후와 법정공휴일에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예외조항이 있어요.
예외조항이 뭐냐하면 단 증빙서류 등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 시간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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