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과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6인 재판관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1일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관 '4인 체제'를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유남석 /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난 21일) : 우리는 무엇보다도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인 2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6인 체제입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선출 몫인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임명동의안 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때까지 헌재의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장 재판관 6명으로는 사건을 심리하며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헌재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는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낙태죄 위헌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은 완전체인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계속 미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국면이 격해지면서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헌재 결정은 국민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는 발목잡기를 자제하고 애초에 신임 재판관 후보자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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