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청문 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곳곳이 지뢰밭인 정기국회에서 정국 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자녀의 위장 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을 들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유은혜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해, 임기 1년짜리 '이력 관리용' 교육부 장관이라는 주장도 주요 반대 이유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전임 장관이 박수를 받으며 떠난 자리가 아닌 만큼, 국회가 자격 미달 후보자를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야권의 엄포대로, 유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1차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27일까지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현역 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른바 '현역 불패'가 깨진,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보수야당은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애초 유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하긴 했지만, 야권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반등한 국정 지지율을 등에 업은 청와대가 결국, 임명을 강행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 일정이 재개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정국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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