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전 씨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이전 신청이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 절차가 정지되기 때문에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이던 전 씨의 첫 공판은 연기됐습니다.
전 씨의 소송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방어권을 보장하고 조금 더 중립적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5조에는 범죄의 성질과 지방의 민심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으면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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