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유출된 국가 재정 정보를 언론 등에 공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행정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심 의원 보좌진들을 고발했던 기재부가 심 의원 본인을 고발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27일) 비 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자료를 불법으로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고발했는데요.
심 의원이 관련 자료들을 계속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자 심 의원을 직접 고발하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기재부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건 정보통신망법이나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한 또 다른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련 자료는 기재부, 국세청 등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37개 기관의 핵심 자료라면서, 이런 자료가 밖으로 새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큰 만큼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의원 측이 정상적으로 자료를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순히 클릭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접근한 건 비정상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 의원 측 비서관은 이 시스템을 6년 이상 사용해왔기 때문에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유출을 반복했으며 이러한 점 등 모두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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