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학교 현장 안팎을 시끄럽게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유치원에서 방과 후 영어 활동을 '금지하나 마냐' 논란이었는데요.
찬반 양론이 거세자 일단 정부는 시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묻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오는 12월에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치원에서 방과후 영어를 해야 한다는 부모의 주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돈 있는 부모가 보내는 '영어유치원'에선 종일 영어를 하는데,
서민이 다니는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만 막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거센 저항에 교육부는 결단 대신 '정책숙려'를 선택했습니다.
[박춘란 / 교육부 차관 :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교육부는 제안된 주요 의견과 권고사항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관심은 크고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은 시간을 두고 전문가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교육부는 '학생부 개선안' 결정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와 '방과후 영어' 정책 숙려 결정 방식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고 이들 가운데 200여 명을 모아 공론조사참여단을 만듭니다.
참여단이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견을 내면, 이를 참고해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말이 '정책숙려'지 '대입 개편 공론화' 결정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현재의 걱정은 그동안 정책 숙려에 참여했던 진보 교육 단체의 참여 거부입니다.
[윤일순 / '정치하는 엄마들' :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으 책임을 회피하고 정책결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위탁 기관 선정에 차질이 생겨 결정은 처음 예정보다 한 달 늦은 오는 12월로 예상됩니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는데,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든 학부로 모두를 만족하긴 어려울 거란 예상이 가장 많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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