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휩싸인 양승태 사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본분을 저버린 정황이 드러나자 위안부 할머니들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씨 속에 휠체어에 몸을 싣고 1인 시위에 나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주겠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요구하기 위해 피켓을 들었습니다.
[김복동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난 3일) : 우리가 위로금 받으려고 이때까지 싸웠나. 위로금이라고 하는 건 천억을 줘도 받을 수가 없다.]
화해·치유 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 재판거래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한 한일 외교 장관 회담 일주일 뒤, 양승태 법원행정처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자는 대외비 문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1심 재판 결론을 각하나 기각으로 해야 한다면서 심리 자체가 열리면 안 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숙원사업을 위해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에게 잘 보이려 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정식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듯한 모습까지 나오자 위안부 할머니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난달) :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겠습니다. 법관이 어딨습니까. 법을 아는 법관이 왜곡하다뇨.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은 제기된 이후에도 3년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심리 한 차례 열리지 않았고, 그사이 소송을 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하나둘 눈을 감았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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