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석 연휴 직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정국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 의원이 확보한 예산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추석 연휴 뒤 정국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석 연휴 직전 국회 의원회관에 들이닥친 검사와 수사관들.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으로 확보해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문제가 된 건 심 의원이 이달 초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내려받은 예산 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불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며 심 의원을 고발했고, 심 의원 역시 무고죄로 맞고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업무망에 적법하게 접속해서 확보한 자료인데, 정부가 보안 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야당 의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신규 택지 후보지 정보를 유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해선 아직도 뚜렷한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정감사 자료 수집에 나선 야당 의원실을 곧바로 압수수색한 건 야당 탄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신창현 의원의) 중차대한 범죄 행위에는 눈감고 오로지 야당 탄압만을 위해서, 또 자신의 켕기는 구석을 덮기 위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한 문재인 정권과 법무부, 검찰의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증거를 모두 인멸할 때까지 수수방관하던 검찰이 이번에는 무지막지한 행동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정한 자료를 감추고 야당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명백한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궤변만 늘어놓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한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하고도 야당 탄압을 운운해선 안 된다며, 심 의원이 할 일은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가 아니라, 석고대죄라는 주장입니다.
[김정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 19일) : (심재철 의원실이) 정부의 자료 반환 요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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