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2박 3일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이번 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물론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놓고 여야 간에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의 민심의 향배,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런 평가인 반면에 보수 야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합의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야 입장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번 회담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북미 회담이 사실 교착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미 회담을 어떻게 하든지 중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그리고 또 핵 문제를 사실 남북 정상이 다뤄야 된다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성이 있었죠.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일단 북미 회담을 다시 재개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평가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남북 정상이 그동안 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이건 북미 간에 다뤄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핵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 이런 정치적인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당에서 지금 비판하는 대로 이번 회담의 성공의 여부는 일단 북한이 핵 리스트와 검증의 문제, 사찰,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의지 있게 표명하느냐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극히 없다는 것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에 군사적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DMZ라든지 그다음에 서해라든지 동해에서의 교전을 금지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북핵 문제가 어떤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교우위적인 전력을 상당히 무력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점이 지금 야당에서는 지적하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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