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나간다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 과열에는 주택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는 달리 공급 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을 상회하였고 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구역도 500여 개, 약 34만 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 시내 정비 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 수급 기반 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 주택과 분양 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 호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 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 1만 700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5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 5000호의 택지는 19년 상반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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