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최영주 앵커
■ 출연 : 남광규 / 매봉통일연구소장, 왕선택 /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왕선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 2박 3일간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마치고 곧바로 기자들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 이동해서 30분간에 걸쳐서, 30분 조금 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줬는데요. 역시 한마디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10분, 9분, 10분 정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비핵화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했다 소개를 했고요. 질문과 답변이 한 20분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질문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비핵화의 의미라든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다만 공개하지 않은 비핵화와 관련한 공개하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북한과 미국이 협의해야 될 사안이라서 그 부분까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대응을 보였습니다.
북미 간 교착상태와 관련해서 종전선언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종전선언과 우리가 평화체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인데 대통령의 언급에서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다 그런 의미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과정에서 평화체제는 지금이야 정전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시스템의 추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지금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 지위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일단 제가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좀 분리한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은 논의되어질 것이다라는 2단계로 구분해 갖고 구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이해를 했습니다.
[기자]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국제법상 정치적인 선언이다 이런 것은 기존의 설명과 똑같은데 오늘 한 가지 추가가 된 것은 정전체제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설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게 무슨 뜻이죠?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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