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없다”…국토부에 최종 통보

2018-09-19 9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도 택지 후보였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해제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유휴 부지로는 송파구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비롯해 시유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제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건 없고, (직권 해제 등) 모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목적이 공공주택 건설이라면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에 머물다 내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레 주택 공급대책 발표 직전까지도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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