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집을 한 채 가진 분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세금 부담은 높아지고 대출은 안 되고 게다가 청약 기회까지 줄고. 논란이 커지자 이번에도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9·13 대책으로 신규 주택 청약 당첨 기회가 사라진 1주택자들이 불만을 쏟아냅니다.
[윤상호 / 서울 성동구]
"1주택 가진 사람들이 갈아타거나 하는 기회가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 물량의 절반은 추첨으로 결정돼 왔습니다.
하지만 9·13 대책을 통해 이 물량마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게 돼 1주택자들은 사실상 당첨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청약 당첨이 안 되면 기존 주택을 사야 하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박홍원 / 서울 마포구]
"사실 참 답답한 거죠.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사는 집은 하나고 팔아봐야 세금 두들겨 맞고."
1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대형 아파트 추첨 물량 중 일부만 무주택자에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선 1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세력을 막으려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중산층 실수요자까지 잡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김기열 한일웅
영상편집 이혜진
그래픽 박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