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특별법 제정 촉구 / YTN

2018-09-16 26

군사 정권에 의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부산시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는데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1975년부터 1987년, 군사 정권 시절.

거리의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3천여 명을 끌고 가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형제복지원 사건'.

이 과정에서 구타와 학대, 성폭행은 물론 살인까지 자행돼 형제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숨졌습니다.

대규모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한 형제복지원에 각종 혜택을 제공한 부산시는 31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복지시설 관리 감독과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고개 숙였습니다.

[오거돈 / 부산시장 :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너무 늦었지만, 시민 여러분과 누구보다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몰래 억울함을 달래던 피해자들은 부산시의 공식적인 사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부산시 차원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종선 /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 : 피해 생존자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특별법 통과돼서 진상 규명 할 수 있게끔….]

수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1987년 당시 대법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검찰 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한 상황.

여기에다 부산시와 피해자들의 특별법 제정 촉구가 더해지면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otaie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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