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으로 때리고 모텔에서 성폭행...미성년자 강력 범죄 대책은? / YTN

2018-09-16 1,423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최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전남 영광에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건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13일날 새벽에 남학생 2명이 여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12시 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불러낸 거죠.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소주 6명과 안주 과자 등을 통해서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술먹는 게임을 시작한 거죠. 소위 초성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옷 하고 리을로 시작되면 빨리 단어를 말하는 것.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가 소리라든가 그런데 그 여학생이 계속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소주 3병 가까이나 마시게 된 것이고 지금 추정컨대 새벽 2시 10분부터 새벽 4시 15분간 이 2명이 함께 성추행을 하고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저녁 9시경이 이 남학생 2명을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일단 경찰은 두 남학생이 미리 짜고 나서 여고생을 유인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고생을 불러들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밤 12시 반에 물론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라고는 하지만 여학생 한 명을 남학생 두 명이 불러들이면서 소주를 6병을 사서 모텔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폭행을 미리 계획했다라고 볼 만한 단서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핸드폰을 확인을 해 보았더니 미리 아까 말한 초성게임이라고 하는 것의 서로 간에 미리 질문할 것과 답할 것들을 미리 적어 놓은 상태에서 여학생은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게임하자고 하니까 응했다가 남학생 둘이 서로 간에 약간 빠른 스피드로 얘기하면서 하라고 재촉하면 대답하기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부러 여학생을 당황하게 한 것 같고 한 시간 동안에 여학생이 소주 3병 가까이 그러니까 2병 반 정도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먹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일부러 유도한 게 아니냐. 그리고 상호 간에 성폭행에 공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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