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표의 정상회담 동행 문제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1일이었죠.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의 말 들어봤습니다만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준안을 제출한 이유 또 그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남북협력발전기본법에 보면 이런 북한과의 협약을 맺었을 때 일반적인 사항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하면 됩니다.
재정상에 큰 부담이 가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비용 추계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약 어림잡아 3000억 정도가 더 추가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법 절차 때문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 대통령이 북한을 왜 가느냐. 그것은 지금 북미 간의 교착상태를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와 실타래를 풀어내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정의용 실장하고 얘기가 됐겠지만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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