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필요성을 처음 언급하면서 법원 스스로의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대통령으로서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이 처한 전례 없는 위기의 원인을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서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때 있었던 사법 적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주권을 지켜낸 촛불정신을 받들어 온전한 사법부를 만들 기회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게 국회는 입법을 통해 버팀목이 돼달라는 당부도 함께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법원의 독립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려고 애써온 대다수 법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일선 법관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법부 스스로의 개혁도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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