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린 건 ‘세금 일자리’뿐…땜질식 처방 지적

지난달 도소매와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20만개가 사라졌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반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만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지방자치단체.

지난해 초 110명를 채용한 이곳은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를 10여 명 더 늘렸습니다.

공원경비와 복지시설 환경미화원 등 대부분 비숙련 일자리입니다.

[○○구청 관계자]
"공공 쪽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작년부터… "

이처럼 공공행정이나 사회복지서비스 등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는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한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일자리가 대폭 사라졌지만 공공과 복지 분야에서 17만 명 늘면서 전체 고용은 겨우 3천명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형 일자리만 급증한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국가적 부담이 되는거죠. 민간부문의 경제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

과감한 정책 변화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