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고강도 세금 규제 가능성 / YTN

2018-09-13 43

■ 소종섭 /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고용시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는 40대도 고용쇼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오늘 정부 여덟 번째, 소위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대책이 담겨 있을지요.

소종섭 전 시아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고용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취업자 수가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이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시장과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된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저임금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부총리가. 이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동안 이른바 현실을 약간 도외시하는 듯한, 그러면서 긴 안목에서 봐야 되고 현재는 기다려 달라 이러한 모습을 취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시장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현재 고용 쇼크의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미 그 자체가 상징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제사령탑인 부총리가 일정하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내놓았다라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이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할 때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생적인 문제의식 부분에서의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부분은 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인적인 현실감각, 이 부분을 균형감 있게 가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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