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4월 첫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여왔는데 쟁점은 무엇이고, 각 당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준형 기자!
정부가 다음 주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오는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처리해달라는 요구라고 봐야겠죠?
[기자]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나서 내놓은 합의안인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협상력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거듭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에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 당시 비용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예산안(비용 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앞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비준동의가 꼭 필요한가를 두고 제각각 해석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법제처가 명확하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철도·도로 연결이나 민족공동행사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행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달라서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기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조건부 찬성,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각 정당의 이념적 성향을 그대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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