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상습 위장전입’ 논란

2018-09-07 77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수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증을 담당한 대법원, 부실 검증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8월 10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장남의 주소지를 자신이 살던 서초동에서 자신의 아버지 집인 동교동으로 옮깁니다.

19일 만에 다시 서초동으로 옮겼는데 3년 뒤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장남의 주소지를 잠실 사촌 동생 집으로 옮겼다가 10일 만에 다시 서초동으로 옮긴 겁니다.

이 후보자는 "공부를 좀 더 시키기 위해 가족 친지 집으로 아들의 주소지를 옮겼다"면서 "하지만 실제 전학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광주지법 판사 시절 이 후보자가 광주에 살면에 서울에 주소지를 두는 등 최소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아파트 거래에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위장전입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을 담당한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과거 대법원장 지명 방식에서 탈피해 오히려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지명했다"고 강조합니다.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내규대로 지명했단 말만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soohyun87@donga.com
영상취재: 정기섭 김명철
영상편집: 박형기
자료제공: 장제원, 주광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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