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 그 원인과 책임은 어떻게 묻고 또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밤중에 건물이 기울어졌습니다. 마치 앞서 화면에도 보셨듯이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이 찌그러졌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인터뷰]
상도초등학교하고 상도유치원이 같이 있는 부분인데 약간 높은, 그러니까 산꼭대기는 아닌데 높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밑에 있는 구주택들을 헐고 빌라를 신축하는 축대 밑쪽이죠. 신축하는 과정에 터파기를 했나 봅니다.
터파기를 해서 문제는 경사가 있으니까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겠죠. 보강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많이 왔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는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유치원 밑 지반을 붕괴시켜서 유치원 자체가 붕락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치원 밑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 흙막이와 옹벽을 쳐놨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도 같이 지금 기울어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측에서 흙이 쓸려내려가면서 흙이 빠져버린 거죠, 지반이 침하되고. 그러니까 지반의 지지대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기울게 된 거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20도 정도 기울었다고 하는데요. 저것이 밤에 한밤중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유치원에 아무도 없는, 그 당시에 밤이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큰 참사가 날 뻔했는데 그것을 막은 것만 해도 다행이고요.
더군다나 그 아래는 주택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쓸려내려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천둥소리가 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흙막이 공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원래 옹벽이라고도 그러고요. 흙막이 공사라고도 해서 사실은 터파기를 하면 당연히 그 위의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흙이 쓸려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것이 부실했다는 얘기이고 아무래도 이번에 또 비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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